NHN블랙픽, 성남시의 30일 영업 정치 처분 '억울하다'

야구9단, 풋볼데이로 유명한 NHN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NHN블랙픽이 금일(13일) 성남시로부터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NHN블랙픽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3년 6월 NHN블랙픽이 서비스 중이던 야구9단에서 결제 한도 초과 사례가 발생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해 성남시가 영업정지를 처분한 것이다.

이는 NHN블랙픽이 지난 2013년 6월 야구9단의 모바일 앱 버전을 선보였을 때, 모바일에서 결제된 아이템이 PC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PC에서의 결제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NHN블랙픽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성남시는 지난해 11월에 모바일 연동으로 PC에서 결제 한도가 초과된 것은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용 수정 신고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게임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2, 제21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근거, 8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으며, NHN블랙픽은 과태료를 납부하고, 문제점을 수정 조치했다.

하지만, 이번에 성남시가 PC게임 결제 한도를 초과한 것은 “등급분류를 받은게임물과 다른 게임이 제공된 것”이라고 해석을 달리 하면서, 동일 사안에 대해 영업정지 재처분이 이뤄졌다.

NHN블랙픽 측은 “야구9단 게임에 대해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다른 내용’으로 변경했거나 수정하여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로 종결된 사안을 영업 정지 재처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타 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강도 높은 제재적 행정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과 PC가 연동되는 게임은 결제한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부와 업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됨에도 불구, PC 결제 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영업정지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NHN블랙픽은 서비스 중이던 야구9단과 풋볼데이를 오는 8월 21일부터 넵튠으로 서비스 이관하며, 아스타는 오는 23일 서비스 종료될 예정인 만큼, 에오스 사용자들만 이번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를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