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의원 "외국 게임사들 한국 게이머 ‘호갱’ 취급 멈춰야"

[게임동아 조영준 기자] 국민의당의 이동섭 의원은 금일(22일)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 중인 해외 게임사들에게 한국 게이머들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게임유저들은 ‘호갱’이 아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와 대우를 제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번 성명서는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 점유율 50%를 기록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게이머들을 홀대하며 이른바 ‘호갱’ 취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출시와 동시에 국내 PC방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의 경우, 지난 7월 28일 이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무려 30차례 이상 문제가 반복되어 한국 게이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건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수 십 건의 오버워치 민원이 접수됐고,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0조에는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발생사실에 대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블리자드는 DDOS 공격 탓으로 주제를 돌리고, 보상에 대한 내용 없이 곧 정상화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국내 게이머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버워치의 아시아 서버의 틱레이트는 21Hz로 유럽과 북미의 60Hz의 1/3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하며, 이동섭 의원실이 질의를 하자 블리자드는 21일 저녁 공지를 통해 ‘높은 틱레이트 적용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만 밝혔고, 이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태도가 아닌지,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외산 게임사의 ‘막무가내식’ 게임 운영과 우리나라 이용자 차별이 극에 달해 있으며, 외산 게임사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차별 방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내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받지 않도록 계속적인 의정 활동을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실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등의 외산 게임의 국내 점유율은 50%를 넘은 상황으로, 상위권을 외산 게임들이 독식해 실질적인 외산 게임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산 게임개발사들의 안일한 게임 개발과 운영, 이용자에 대한 방만한 대응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더불어 창조, 지식산업 발전을 외치며 게임을 박해하던 정부의 이중적 행태가 낳은 비극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외산 게임들이 우리 게이머들을 홀대하고 역차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들 외산 게임사들은 한국에서 연간 수천억 원의 돈을 벌어가면서도 한국 게임유저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소위‘호갱’취급을 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다.

특히 지난 5월 출시 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버워치의 경우 유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튕김’현상으로 불리는 네트워크 이상 문제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게임 유저들에게 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이다.

본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튕김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28일 이후 약 한 달 반 사이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무려 30차례 이상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한 불만을 담은 게시물이 각종 커뮤니티에서만 3천 건에 달할 정도며 이미‘다음 아고라 청원’,‘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민원 접수 운동’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아울러 본 의원실이 콘텐츠진흥원을 통한 확인 결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수 십 건의 오버워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 제1항과 이에 따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20조에는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발생사실에 대해 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블리자드는 문제가 발생한지 한 달 반이 넘은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공지했다.

그러나 공지 내용 역시 DDOS 공격탓으로 화살을 돌리고, 전용 네트워크 회선 전환 완료 예정인 10월 중순까지는 계속 튕김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국내법을 한 달 반 넘게 무시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공지 내용에는 국내 게이머들에 대한 보상 내용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국내 게이머들을 차별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아시아 서버만 낮은 틱레이트를 제공하여 불편함을 겪게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기기 때문이다.

현재 오버워치는 유럽, 미국, 아시아의 서버를 운영 중이다. 아시아 서버의 틱레이트는 21Hz로 유럽과 북미의 60Hz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즉, 유럽과 북미 이용자들이 1초에 60번의 게임 변화를 감지할 때,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1초에 20번의 변화만 감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틱레이트는 게임 타격과 판정에 중대하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명백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이용자들이 항의를 하고 본의원실이 질의를 하자 블리자드는 21일 저녁 공지를 통해 ‘높은 틱레이트 적용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태도가 아닌지, 진의가 의심스럽다.

이같은 문제점들에서 볼 수 있듯이, 외산 게임사의‘막무가내식’게임 운영과 우리나라 이용자 차별이 극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뒤늦은 해명 공지마저 변명일색이란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외산 게임사들이 우리나라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기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차별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받지 않도록 계속적인 의정 활동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