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게임계 문제 해결 위해 정부가 나서야"

바른미래당의 이동섭 의원은 게임업계의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공식 발표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수장 자리가 공석에 있음에도 전임 위원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과 e스포츠 시장이 각종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등 게임 시장의 문제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국산 게임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에 판호(허가)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불법 사설서버 횡행으로 인하여 '먹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이 발표한 자료 전문이다.

정부는 게임계에 산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을 책임지는 두 곳 모두 수장 공석 상태이나, 정부는 수수방관 중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위원장 임기 만료 세 달이 되어가는 지금, 정부는 여명숙 위원장의 후임자를 찾지 못해 여전히 여 위원장이 위원장 직을 수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위원장 선임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새 위원장 체제 아래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위원장 선임을 미룰 셈인가.

한편,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5월 이래 줄곧 회장이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 협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회가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인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회장 공석 상태가 1년 이상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회를 올바르게 이끌 훌륭한 인사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와 개입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 정부의 무책임 아래,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계는 퇴보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 생태계는 고사 직전에 이르고 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게임을 둘러싼 문제 상황을 열거해보고자 한다.

하나, 대다수의 인기게임들이 게임핵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게임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관련 통계조차 없다.

둘, 대리게임이 만연하여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떠나고 있다.

셋, e스포츠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정작 종주국인 대한민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한국e스포츠협회의 무능·방임으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서야 가까스로 참가가 확정되었다.

넷,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쟁은 물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까지 불거지며, 국내 게임사를 바라보는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은 차가움 그 자체이다.

다섯, 불법 사설서버 횡행으로 인하여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는 물론, 이용료를 지불하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게이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여섯, 우리나라는 세계 게임시장에서 중국에게 이미 추월당하고 중국산 게임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지만, 정작 국산 게임은 중국의 판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광 한한령은 풀리고 있지만, 게임 한한령은 지속중인 것이다.

일곱, 게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익을 창출하고 이용자는 나몰라라 급하게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덟, e스포츠 선수들의 열악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지만 환경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홉, 국내 e스포츠 지적재산권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게임계에 산적한 문제들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 할지 막막할 정도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게임 관련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악화만 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치 아래 한국 게임·e스포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게임과 e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이다. 아울러 세대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진흥시키고, 과거 '게임=대한민국', '한류의 숨은 주역'과 같은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이에 본 의원은 조속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한국이스포츠협회 회장 선임 중재를 필두로, 정부가 게임계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