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 지속 상승 중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를 구성하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검토 및 재평가를 통해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를 진행 중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018년 7월부터 강화된 자율규제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및 미준수 게임물을 확인하고 있으며, 미준수 게임업체에 자율규제 참여를 권고하며 게임산업 내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7월 자율규제 준수율은 59.7%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해외 게임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평가위원회는 개정 초기임을 감안할 때, 시스템 변경 및 적용을 위한 사업자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미준수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2개월 동안의 유예를 결정한 바 있다.

평가위는 협회 등 관련 단체 및 미준수 게임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율규제 홍보활동과 함께 참여를 권고해 왔다.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자율규제 준수율은 7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7월, 강령 개정 초기 준수율 대비 14.3% 상승한 수치이다. 작년 개정 당시 준수율(17년 7월, 65%)과 동월 준수율(17년 11월, 74.8%) 상승 폭은 9.8%인 바, 자율규제가 게임산업에 잘 정착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협회 회원사의 경우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자율규제 준수율 98.1%를 기록하고 있어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준수율이 현저히 낮은 바, 국내 게임 시장에서 국내 게임업체와 해외 게임업체 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구와 평가위원회는 해외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참여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기구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도 공표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內)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강화 이후 총 18종(온라인게임 4종, 모바일게임 14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평가위는 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미준수 업체에 대한 경고, 3차 적발 시 미준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편 동양온라인의 '타이젬바둑' 및 스카이라인게임즈의 '야망'의 경우 11월 말 모니터링 결과 미준수 게임물이었지만 12월 5일업데이트를 통하여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가위는 “이번 강화된 자율규제 적용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