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투명한 심사평가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발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금일(2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 룸에서 '신뢰의 한걸음, 새로운 도약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 제도개선 경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심사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자리는 산업계의 한콘진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을 수렴하고, 지난 3월 개최한 '심사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내·외부 의견수렴 등 10개월 동안 강도 높게 추진된 제도개선 경과 및 개선방안을 종합 발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한콘진 김영준 원장이 직접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은 공정하고, 영세 기업을 위한 사업 재편 및 합리적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 공정평가 담당관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 설치 등 공정한 심사체계 마련

먼저 국민이 인정하고 산업계가 납득하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이 이뤄졌다. 기존의 전문가 풀(Pool)을 포함해 평가위원 후보의 전문성을 상시 점검하고자 외부 전문가 9인 및 내부 임직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현행 업력 5년 이상에서 관리자급 10년 이상의 자로 ▲평가위원 요건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평가위원 추출 및 섭외 과정을 영상 녹화하고, 선정평가 후 ▲평가위원 실명 및 상세 총평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유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등 평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평가 담당관이 평가장에 입회하여 심사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영세 기업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폐지, 수요자 중심․유기적 사업 재편

두 번째로 국민이 누릴 수 있고 산업 양극화를 해소하는 '투명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 정책과 ▲사업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가치사슬에 맞춰 사업을 패키지화, ▲행사성 사업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사업 재편을 발표하였다. 또한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행보증증권 제출의무를 폐지하고 ▲단년도 회계주의 준수를 통해 회계법 준수 및 이중정산을 방지하겠노라 약속하였다.

- 동시수행과제 제한, 성폭력 전과자의 참여제한, 지역․일자리 가점 등 합리적 지원과제 선정

세번째로 ▲정산절차 미준수 기업의 사업 참여제한, ▲지원대상 기업의 신용조회, ▲동시수행과제 2개 이하로 제한, ▲성폭력 전과자의 보조사업 참여제한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보다 엄격히 집행하고 합리적 지원과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우대 및 일자리 창출 가점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한콘진은 이 같은 개선방안을 2019년 사업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월 8일(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위 개선방안을 포함한 2019년 주요 사업 추진내용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