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리지 않는 중국 판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2017년 사드 문제로 인한 한한령이 시작되면서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이 막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중국 판호 담당 부서의 업무 재개 이후 외산 게임들의 판호도 조금씩 허용되는 분위기이지는 오로지 한국산 게임의 판호만 여전히 소식이 없는 상태이며, 반대로 중국산 게임의 적극적인 한국 진출이 이어지면서, 무역 역차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일(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주최로 7차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려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토론회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법인의 김성욱 변호사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위정현 의장이 기조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 외에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의 김현환 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안성섭 팀장,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성욱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내 게임 출시를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판호는 중국 게임사들을 위한 내자 판호와 외산 게임들이 취득해야 하는 외자 판호로 나뉘며, 현재 외자 판호, 특히 한국 게임들의 판호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중국에서 판호 신청은 퍼블리셔만 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자가 설립한 회사는 퍼블리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의 허가 외에는 한국 게임이 판호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김성욱 변호사는 중국인 대표자를 내세워서 하는 VIE(variable interest entity) 구조가 있기는 하나 정상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중국 정부를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자체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한국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호나 저작권 문제는 한국 단독으로움직이기 보다는 여러 국가들과 연합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에서 중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위정현 의장은 예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지금의 사태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2004년부터 한국 게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문체부, 게임산업협회 모두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했다는 것. 더구나 판호 관리 업무가 문화부에서 당 중앙선전부로 이관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판호 발급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취임한 박양우 장관이 판호 관련 발언을 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의 항의나 문제제기가 최근까지 전무했다며, 외교부의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비판했다.

위정현 의장은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미중무역마찰이 콘텐츠산업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외교부에서 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문체부 김현환 국장은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모두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최근 박양우 장관님이 발언한 것처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