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숙 前 위원장, "스팀과 게임위, 적 아닌 파트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여명숙 전(前) 위원장이 최근 게임 시장을 뜨겁게 만든 스팀 차단 논란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 여명숙 전 게임위 위원장 (유튜브) 캡쳐

여명숙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개수작TV(개념수호작전TV)에 스팀 심의와 관련한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영상(https://youtu.be/b5GlNIbT118)을 올렸다.

지난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에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으라 안내했고, 해당 이야기가 와전돼 급격히 게이머들 사이에 퍼지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게임이 차단되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와 관련해 여 전 위원장은 "스팀의 경우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스팀에 게임을 배급하는 배급사가 따로 있다. 스팀은 배급사가 아니라 콘텐츠에 대해서 간섭할 권리가 없고, 장터의 질타 유지를 유도하는 정도"라며, "밸브는 현지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며 이번 사태에서도 역시 그랬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스팀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막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이) 게임위 위원장 시절에는 문제가 있는 게임을 내려달라면 내려줬고, 연령제한도 걸어줬고, 제기한 이야기에 관해 검토하는 등 협조적이었다"라며, "게임위와 밸브(스팀의 운영사)는 서로의 재량을 발휘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파트너 관계에 가까우며, 게임위는 가능한 많은 게임을 차단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게임을 배급하는 스팀도 탄생하고 게임도 발전하고 즐기는 연령층이나 사람들도 다양해 졌지만, 정작 고쳐야 할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엉뚱한 부분만 손댄 법의 잣대로 게임 시장의 유통 트렌드를 관리 감독하려 하니까 삐걱거리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법의 문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