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들만 규제하라" 게임법 개정안 시행에 활짝 웃는 해외 게임사들

"게임법 개정안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은 어떻게 하죠?"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13일 오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발표를 맡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내놓은 답변이다.

당시 전병극 1차관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권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시인했다.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를 강하게 받아야 한다는 법의 맹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강화된 게임법 개정안에 해외 게임사들 '방긋'

이번에 시행된 시행령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의무사항을 규정했고, 넓은 틀에서 게이머들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취지는 훌륭하다.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 조작한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 게이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법이 국내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해외 게임사들은 이 게임법을 지키지 않아도 정부에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해외 게임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외법권 지역으로 분류한다. 특히 국내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 중 상당수가 중국 게임사인데, 중국 게임사들을 압박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게임사들이 역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재를 꺼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해외 게임사들은 신이 났다. 국내 게임사들이 법안 대응 준비로 바쁜 사이에 매출 상위권을 꿰찼다. 출시 후 마케팅 폭격을 퍼부으면서 국내 게임시장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게임 매출 탑 10에 서서히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국내 퍼블리셔, 마케팅 대행사들도 '줄도산 위기'

국내 게임사들만 규제의 대상이 되다 보니 국내 게임 퍼블리셔와 마케팅 대행사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제일 체감되는 점은 그동안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퍼블리싱을 맡기던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규제를 핑계로 일제히 자체 서비스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국내 퍼블리셔에게 넘기면 국내 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많아 거북스럽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아시아 지역 총괄로 해서 한국까지 통합하여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해외 게임사들을 들여오던 중소 퍼블리셔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한국 퍼블리셔에게 맡기지 않다 보니 그 파장은 국내 게임 마케팅 회사들에게 이어진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업체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니 국내 게임 마케팅 회사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어져 부쩍 일이 없어졌다며 아우성이다.

과거에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퍼블리셔를 택할 경우 국내에서 돈을 벌더라도 국내 퍼블리셔와 마케팅 회사 등을 통해 국내에 절반 정도는 환원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30%는 구글이나 애플이, 남은 게임 수익 70%와 마케팅비 또한 오롯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 뾰족한 방책이 보이지 않는다. 해외 게임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마땅히 해결책이 없다. 해외 게임사들이 확률로 장난을 치거나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하고 사라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상정될 확률은 희박하다. 그리고 만약 해당 법이 적용되더라도 적당히 바지 사장을 앉혀놓을 뿐이어서 해외 게임사가 맘먹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 이 또한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게임업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고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만만한 국내 게임사들만 몰아치고 있다.

국내 게임업계는 엎친데 덮친 모양새다. 코로나 시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인건비에, 코로나 이후 낮아진 매출의 2중고, 그리고 규제 강화를 천명하며 압박하는 정부와 게임을 사회악으로 보는 게이머들의 시선까지 겹쳐 국내 게임사들은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 게임시장을 서서히 장악하고 있다. 판교의 한 술자리, 국내 게임 규제법을 두고 '해외 게임 진흥법'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들려온다. 게임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 추세면 1년 뒤에는 해외 게임사가 전체 매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비극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국내 게임사들의 위기감도 덜어줄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