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마녀사냥.. 교과부 기금의무화에 게임업계 ‘패닉’

게임업계가 여성부와 문화부에 이어 교과부까지 합세한 3중 규제의 희생양으로 떠올랐다.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국무차장 등 정부 인사 11인이 참석해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회의에서, 게임과 관련된 전방위적 규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 직후 김황식 국무총리가 담화문 발표와 브리핑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밝혔으며, 게임이 학교 폭력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이날 발표된 전방위적 규제책에는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제도인 ‘셧다운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 도입이 포함됐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 강화를 위해 게임물등급분류제도를 보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란•폭력•교육 등 게임물 내용심의에 관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며,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금 마련을 의무화 해 게임업계를 강도높게 압박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게임업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중 규제라니..현대판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며 “여기저기서 게임업계에서 돈을 뜯어낼 생각 밖에 없는 것 같다. 무능한 문화부를 원망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