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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 해도 너무 해!", 게임 과몰입 규제 강화안에 네티즌 성토

김한준

신년벽두부터 다시 한 번 게임 업계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7명이 게임 셧다운제를 강화하고 게임중독 기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손인춘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 8일(화),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관한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지원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매출의 1%를 게입업계에서 거두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점과,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한다'는 부분이다. 또한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의 베타테스트에 참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는 점과 이를 어길 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부분도 네티즌의 성토를 받고 있다.

네티즌들이 성토를 하는 이유는 위의 내용들이 업계의 공감대를 얻기 힘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은 상황에서 이를 강화한다는 것이 납득이 어렵다는 분위기며, 매출액의 최대 1%를 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내용 역시 과거 셧다운제를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강력한 반발을 샀던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이전에 박근혜 당선인이 과도한 게임 규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에 업계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매출 중 일부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 셧다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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