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心 노리는 대선 주자들. 게임 관련 공약 대결 치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수장을 결정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눈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치열한 공약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선에 참여한 후보자들은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대응 등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각자의 입장에서 내놓고 있으며, 여러 가지 사건이 이어지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2030 세대가 선거의 향방을 가를 핵심 타겟층으로 떠오르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게임 관련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세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젊은 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SNS 활동에 적극적인 젊은 층들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는 게임의 도시 성남 시장 출신답게 초반부터 게임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국내 게임 산업이 약 20년 동안 성장을 이어오면서 국사 산업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게임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로운 진흥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나친 확률형 뽑기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하고 있으며, 사행성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한 토큰), P2E(Play to Earn) 게임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게임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국 판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게임 질병 코드에서는 5년간의 유예 기간을 활용해 게임이용장애가 타 질병과 실제로 같은 선상에서 분류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주도한 신의진, 손인춘 전 국회의원을 대선 캠프에 합류시키면서 게임 질병 코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이후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윤석열 후보는 게임업계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 사기 전담 기관 설치,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에 관해서는 게임사에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대 남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NFT, P2E에 대해서는 해외 국가 사례를 1년 정도 지켜보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게임 관련 공약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게임업계는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전까지 질병 취급을 받고 있던 게임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 체감된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가 NFT, 메타버스 등 게임업계의 차세대 산업 도전에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번 대선을 통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요 후보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에 관해서 일치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게임사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NFT 등 신사업에 대해서는 완전 금지 입장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