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2 게임 타이틀 수입시 관세 부과' 논란

강덕원 campus@grui.co.kr

최근 서울세관측이 PS2 타이틀의 국내 수입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혀 업계와 관세청간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관세 문제는 SCEK가 일본으로부터 PS2 타이틀(완제품 CD)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있는 Disc 자체 제작비용 + Format Royalty 금액에 관세청이 최근 추가로 퍼블리셔가 Master CD 해외 제작사에 별도로 지불하는 Royalty 금액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발생했다. 이에 SCEK와 퍼블리셔들은 Royalty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관세청에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약 관세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PS2 타이틀의 가격 상승과 퍼블리셔의 수익 악화가 예상되며, 이는 최근 중고시장과 불법복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비디오 시장에 또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SCEK는 PS2 타이틀을 해외 공장(일본)에서 Pressing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여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보다 복제방지등의 기술적인 이유로 별도의 특수 장비가 갖추어진 일본에서 대량생산 방식으로 Pressing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밝히며, 국내 PS2 게임 출하량이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적정규모로 성장할 때까지는 일본의 생산 설비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자체 PS2 게임 생산 시설은 일본, 미국, 유럽(호주) 등 전 세계 3계 국가에만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SCE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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