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 지난해 지식재산권 사건 48만여 건..3년 연속 40% 증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중국 각급 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481,793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44.16% 증가했다.

먼저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사건 중, 민사 사건이 399,031건(전년 대비 40.8% 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행정 사건은 16,134건, 형사 사건은 5,24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9.1%와 21.4%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지방법원(1심)의 접수 사건 중에서 저작권 사건이 293,0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표권 사건이 65,209건, 특허권 사건이 22,272건을 기록하였다. 부정경쟁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 특허법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상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후 실제로 중국에서 상표침해 관련 고액 배상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린 연구원은 또 "우리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 출처: 2019년 중국 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황(中国法院知识产权司法保护状况 2019年, 2020.4.1.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2265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