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전 막는 낡은 규제 타파. VR, AR 규제 혁신 로드맵 공개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관심을 모았던 VR, AR 규제 혁신 로드맵이 드디어 공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상암동에서 개최된 한국 VR, AR 콤플렉스 행사에서 ‘비대면 시대 VR, 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하고, VR, AR 규제 혁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VR, 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가상, 증강현실(VR, 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비대면 회의 수단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VR 회의를 정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정총리가 직접 VR 기기를 착용하고 VR 공간에 들어가, 각자의 사무실에서 참석한 VR 업계 대표(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와 환담을 나눠 시선을 끌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VR, AR 등 혁신적인 기술 발전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VR, AR 같은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 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혁신 로드맵은 엔터, 문화 5건, 교육 5건, 제조 5건, 교통 2건, 의료 4건, 공공(치안, 국방, 소방) 4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VR, AR 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35개 과제를 담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위치, 공간 등 데이터 활용, 원격업무 제한, 콘텐츠 심의, 시설규제, 기술기준 부재 등 여러 가지 규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특성에 맞지 않은 과도기적인 규제나, 적용할 제도가 불명확한 규제가 다수인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VR 게임 분야를 살펴보면 의료, 교육 등 기능성 AR, V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를 완화해,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 검토할 예정이며,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는 규모, 탑승인원에 따라 설치 장소가 제한되어 있지만, VR 활용 유기시설, 기구 분류체계를 개편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VR 시뮬레이터에는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되어 있지만, 이것을 영화까지 확대해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하며, 도심에서 VR 영화 시청제공업을 시도하는 이들을 위해 관련 시설 기준도 개선한다.

AR도 정밀 3차원 지도나 좌표의 획득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법을 완화해서 보다 정밀한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호한 위치정보 정의 범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 등을 개선해, 다양한 AR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VR, AR을 활용한 5G 융합서비스의 적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터넷망과 구분되는 서비스 가능 여부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VR, AR을 활용한 교육 및 의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안이 발표됐으며, 가상공간에서의 성범죄 유사행위 문제, 현실 기반 VR, AR 콘텐츠 제작에서 생길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측은 이번 규제 혁신으로 VR, AR 확산을 통한 비대면 사회, 경제 시스템 조기 구축에 성공한다면 2018년 8590억원이었던 VR/AR 산업이 2025년 14.3조원(생산액 기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관련 콘텐츠 전문 기업도 2018년 14개에서 2025년 150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발표 이후에도 산업계 및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규제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며, 이를 로봇, AI 등 핵심 신산업 분야로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