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자들의 수다] 마인크래프트가 19금? 기자들이 말하는 셧다운제 폐지의 이유

'마인크래프트' 19금 사태가 촉발되면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여성가족부 주도로 출범하여 10여년 간 게임업계를 옥죄어온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지만, 게임업계 압박만은 확실했던 이 게임 셧다운제가 '마인크래프트' 여파로 흔들리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여가부 폐지론' 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분들 참 좌불안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셧다운제를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법안의 실효성과 게임 산업 위축, 이중규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일률적인 금지 등이 강제적 셧다운제가 가진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허은아 의원도 24일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는데요, 허 의원은 10년 전 시행된 인터넷 PC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PC 게임 강제적 셧다운 제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4차 산업특위의 연구 결과(2019년)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결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적인 셧다운제의 유지만을 바라는 여가부.

게임기자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연 : 조학동 기자, 조영준 기자, 조광민 기자 / 편집자 : 김경미(km@gamedong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