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뽀로'는 한국디자인 수치, 방지 대책 마련돼야

최근 국내 유명 캐릭터인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유사 캐릭터 “마시뽀로”가 유통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 라이센싱협회 (이하 KOCLA)가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KOCLA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시뽀로”는 어린이날을 전후해 약 10만개 이상(추정치)이 수입돼 전국의 인형뽑기 기계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원저작권사인 캐릭터 업체들의 피해는 급속도로 누적 중이다.

“마시뽀로”의 등록자들은 약 10년 이상 국내 캐릭터인 마시마로, 뿌까 등의 디자인 일부와 외산 캐릭터인 키티,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등의 디자인 일부를 차용해 디자인 등록을 하고, 다시 등록된 디자인권을 통해 소위“합법적 유사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해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인에게 디자인 등록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도용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어 원저작권사들이 근본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현행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가 물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저작권등록, 상표등록이 된 유명한 캐릭터라도 관념 혹은 이미지에 불과해 디자인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어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특히 “토끼인형은 예전부터 다양한 형상과 모양으로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에 다양하게 인형으로 고안돼 왔기 때문에 특정캐릭터와는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여러 인기 캐릭터를 살짝 변형한 인형디자인(물품)으로 출원을 하면 유사여부의 해석범위를 좁게하여다른 디자인이라고 판단하게 돼, 위와 같은 불법복제가 발생해도 막기 어렵다.

봉제인형은 타 물품에 비해 손쉬운 공정과 빠른 제조시간, 저렴한 출원 샘플비용 등의 이유로 출원이 용이한 현실이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번 “마시뽀로” 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캐릭터 중 하나인 “마시마로”의 경우, 이러한 “합법적 유사품”이 수백 건에 이르러 정품 인형사업은 중단되고 피해액도 추정하기 불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법복제를 한 당사자들은 “합법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았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법기관에서도 정식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제품이기에 단속을 할 근거가 모호해 쉽사리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 미미하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1디자인 1출원주의 원칙상 등록된 개별디자인에 대해 사안별 무효소송을 하여야 하며, 공개 디자인 외에 비공개 디자인도 있어 실제 디자인 도용 건수를 확인할 길이 없다. 또한, 무효소송을 진행한다 하여도 실제 등록 건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계산조차 불가능해 사실상 무효소송이란 것이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KOCLA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KOCLA는 디지털시대로 급변하는 추세에 따라 디자인보호범위가 확대돼 캐릭터 디자인도 보호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을 통해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KOCLA의 한 관계자는 “홍길동이라는 주지저명한 독창적인 캐릭터가 디자인이 등록돼 있다면 등록된 홍길동이 어떠한 복장을 입거나 동작을 하고 있어도 동일한 홍길동의 디자인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상식”이라며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돼 합법적 유사품의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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