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준석도 이낙연도 동의했다, 유력 정치인들 '셧다운제 폐지'에 한목소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적으로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양당의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이 게임 규제를 철폐하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 낯설기까지 합니다.

아직까지 여성가족부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폐지 의사를 피력해주는 지금, 거센 게이머들의 파도가 여가부의 둑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먼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지난 7월 13일에 열린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통제를 기반한 청소년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든다"라며 "10년 정도 (셧다운제가) 유지됐는데 청소년 여가 활동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가 빈약하다. 대선을 앞두고 참고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후보도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7월 13일 이낙연 대선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셧다운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한다'고 밝힌 것이죠.

이낙연 대선 후보는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벽이라고 옹호하지만,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이며,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2021년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 큰 저항감만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갑작스레 19금이 되어버린 '마인크래프트' 사태로 촉발된 셧다운제 폐지 논란, 이번에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련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내레이션 : 조영준 기자 / 편집자: 백인철 (bicdlscjf@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