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여가부 신임장관 내정,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4개 부처 개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최광식 문화재청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김금래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내외 게임 산업 정책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임 장관들의 내정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국내 게임 산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움직였으나, 최근에는 <과몰입>과 <셧다운제>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며 여성가족부의 목소리도 국내 게임 산업 정책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말,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 제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며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 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을 앞세워 게임 기업의 매출의 1%를 징수하는 법안까지 만들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새롭게 여성가족부에 내정된 김금래 의원은 게임 산업에 호의적은 성향으로 긍정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과거 김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게임 산업을 규제만 해서는 안된다" "지나친 게임 심의료 인상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다" "사설 서버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등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의사를 표현해 업계가 다소 한숨을 돌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병국 의원은 셧다운제 및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상정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대립양상을 보였으나, 결국 정책 결정 및 의사표현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진흥>이 아닌 <규제 항목>을 늘리는 결과만을 남겨둔 채, 약 8개월 만에 문광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새롭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내정된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과거 게임이 아닌 다른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외 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만큼 게임 산업에 힘이 되어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거침없는 발언과 성격으로 <정치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해 <셧다운제>와 같은 규제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게임산업협회 대외 협력실의 김은태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내정된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게임 산업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내정된 김금래 의원은 전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게임 산업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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