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조장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온라인게임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게이머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반복적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사행성>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주도하에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를 어길 시 강도 높은 행정처분 및 징계를 진행한다고 언급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일정 기간 진행하는 이벤트 형식의 사행성 아이템들도 지적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행정 처리 기간을 이용해 해당 기간에만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규제를 피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진행하라는 것.
이 의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2008년 자율규약을 통해 판매가에 비해 가치가 낮고 게임 내에서 획득되지 않는 아이템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자율규제가 아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것도 함께 지적했다.
이번 국정감사로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가 지적받은 만큼, 업계에서는 이러한 아이템들의 조정 및 자체적인 규제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