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와 아케이드 게임계 '물러설 수 없다' 팽팽한 접전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와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의견 대립을 보이며 갈등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회장 강광수, 이하 어뮤즈협회)는 최근 “게임위는 초법적 기관인가?”라고 주장하며 게임위에 심의기준 변화를 요구했다. 어뮤즈협회는 게임위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면서까지 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심의 적용 기준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가 핵심 정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아케이드 게임기에서의 게임점수 재사용 부분이다. 아케이드 게임기에서도 온라인 게임처럼 개인이 즐기던 게임의 점수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느냐는 부분에서 두 단체 모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어뮤즈협회에서는 “아케이드 게임기에서 게임의 점수를 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광수 어뮤즈협회장은 “게임위가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닌 점수 기록을 인정해 달라는 것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온라인 게임의 점수 보관 기능이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8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아케이드 게임기에서의) “게임점수 재 사용은 환전 또는 재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뮤즈협회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법원에서는 점수보관증의 경우 “투여한 재화의 재사용으로 봐야 한다.”며 "게임머니를 불법적인 환전이나 재 매입을 했다."는 게임위 측 의견을 뒤집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뮤즈협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게임위 측은 “법원의 판단은 개별적인 사례일 뿐. 우리는 2009년 이후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라며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는 <시간당 1만원 초과>와 <점수보관증 금지>를 무조건 심의에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게임위가 이처럼 심의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은 점수 보관증이 불법환전으로 이어지는 사행성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아케이드 게임은 100원에 100점이 주어지는 식의 직접 돈 충전 방식”이라며 “보관증의 유무 문제 보다 불법 환전이 얼마나 용이할 수 있느냐, 도박이 될 수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며 게임위 측을 두둔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161개의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 중 단 10개 만 등급분류가 이루어져 94%가 등급 거부 대상이 됐으며, 이 때문에 게임위는 심의기준 여부를 떠나 아케이드 게임산업 자체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불과 2년전 국감에서 게임위는 70%였던 등급 거부율을 더 낮추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또 게임위는 아케이드 게임 분야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구글 및 애플 측과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게임위를 둘러싼 다양한 규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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