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진통 끝에 16세로 통과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만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플레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하지만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16세에서 만19세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금일(29일),본회의를 개최하고 셧다운제를 포함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 국회 본회의에는 국회의원210명이 참가했으며,이 중11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반대표는64표였으며 기권표도30표가 나왔다.
한편,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만16세에서 만19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은 재석 의원210명 중95명의 반대표를 받으며 부결됐다.
지난4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셧다운제는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는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