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무리했나? 심의료 인상안 재정부로부터 반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업계 반발속에 강행했던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100% 인상안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기한 유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가 지난 13일부로 실시하기로 했던 게임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안이 기획재정부측으로부터 '등급분류 수수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측은 '게임위가 쓰는 비용이 분수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함께 지적해 그간 논란이 됐던 게임위의 업무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현재 게임위와 문화관광체육부는 현안 유지를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간 견해차가 여전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내려오기 전에는 수수료의 인상을 진행할 수 없다"며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언제 결말이 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다름아닌 게임 업체들이다. 인상안을 적용하기로 한 13일이 지난지 1주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게임위가 인상안 반려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 및 대책을 발표하지 않아 게임의 출시를 앞둔 업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게임위 측은 관리 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무작정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점이 밝혀짐에 더해 인상안이 반려되고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반응과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의 기관으로서의 게임위에 대한 공정성 및 대외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업계는 이참에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제대로 된 심의 기준 및 심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해 게임위의 직무 분석 및 원가 산정 부분도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어떠한 반응도 없었으며 홈페이지 메인에도 지난해 12월21일 발표된 개정 공고가 그대로 걸려있다"고 이야기하며 "게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리한 정책 고수를 멈추고 사과와 함께 입장 발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