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95% '강제 셧다운제 해도 인터넷/게임 하겠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약 95%의 청소년들이 '셧다운제가 실시 되도 인터넷 및 게임을 즐기겠다'라고 대답했다.

한국입법학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과몰입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입법안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에 참여한 학부모들과 청소년들 모두 '강제적인 셧다운제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우선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은 게임과 관련된 바람직한 지도방법에 대해 '자녀와 함께 게임이용 규칙을 정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학부모 59.4%/ 청소년 54.6%)을 차지했고, 부모가 직접 관리한다, 부모와 함께 게임한다 등의 응답을 합하면 90% 이상이 가정에서 지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법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것은 2%도 되지 않았다.

법률에 의해 심야시간에 강제적 게임이용금지가 될 경우에 대한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31.2%가 '기존에 즐기던 온라인게임을 하겠다'라고 응답했고, 14.8%는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응답해 약 46%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48.4%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겠다'라고 대답했으며, 강제적인 셧다운제도를 도입해도 94.4%가 인터넷 및 게임을 하겠다고 응답해, 셧다운제가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조치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게임을 하지 않고, 인터넷 상의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1.2%가 '금지를 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계속 온라인게임을 할 것', 응답자의 14.8%는 '온라인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게임(예, NDS, 스타크래프트 등)을 할 것'이라고 대답해, 응답자의 46%가 '계속 게임을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온라인게임을 하려면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3정도인 32.0%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게임을 할 것'이란 응답은 61.0%로 나타난 반면 '게임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은 7.0%로 낮았다.

한편,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24시간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이 가능한 시간표를 직접 짜고, 게임회사가 이에 따라 자녀의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부모 43.5/ 청소년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