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강경 대응, 스마트폰 개인 개발자들 ‘움찔’

여성가족부의 강경 행보에 국내 게임 시장 및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게임과몰입 예방기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상정한 법안에는 '게임업체의 매출 일부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게임업체들은 연간 매출액의 1%를 강제로 여성가족부에게 상납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유승민, 정옥임, 김소남, 신상진, 황우여,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김성곤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혜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또한 이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번 청보법 발의안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업체는 물론 쇼핑업체, 일부 게임 채널링 언론사 등 모든 기업이 게임과 관련이 있다면 매출액의 1%를 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다.

현재 법안에서 징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 법안이 잡혀있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질 경우 적자를 낸 기업이나 수익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주력 사업이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 개발을 일부 부서에서 진행했다면 전체 기업의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는 수많은 국내의 개인 개발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대상의 개인 개발자들은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게임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무조건 제외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매출 기준이든 서비스 기준이든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청보법과 관련해 게임업계 및 스마트폰 업계는 일본 지진 만큼이나 초토화 되는 분위기다. 셧다운제, 심의에 이어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게임업체를 비롯해 개인 개발자들까지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한국을 '문화 규제 공화국'이라 칭하기도 한다.

현재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보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법사위까지 가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게임의 주무부서인 문화부 쪽에서 논의가 된다면 법안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나오겠지만 게임을 마약에 비유하는 여성가족부 측 상임위에서는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시작한다. 이후 담당 간사들이 모여서 상임 일정을 정하게 되며, 이후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 시키느냐를 정하게 된다. 무리없이 상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법사위까지는 금방 넘어가지 않을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게임사들의 요금인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자기 조절을 못하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 아무런 문제없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