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중앙대 교수,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서 가상자산·사행성 규제 쟁점 짚는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는 오는 6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5회 대한민국 블록체인 웹3 게임 컨퍼런스’에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교수는 이날 ‘웹3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와 사행성 규제의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웹3 게임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와 현행 게임산업법상 규제 체계의 관계를 분석하고, 변화한 시장 환경에 맞는 제도적 논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웹3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꾸준히 제기돼 온 가상자산 거래와 사행성 판단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게임 내외부에서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거래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게임산업법상 규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웹3 게임의 특성을 현행 규제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메타버스 서비스와 게임산업법 규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한다.

특히 웹3 게임의 가상자산 거래가 곧바로 사행성 문제로 연결되는지, 또는 기술과 서비스 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판단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게임산업 규제 체계가 웹3 게임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방향도 법률적 관점에서 짚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이정훈 교수를 비롯해 바이낸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코빗 리서치센터, 마브렉스, 컴투스홀딩스, 넥써쓰, BPMG,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맨틀, NC AI, 버스에잇, 스튜디오메타케이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웹3 시장의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