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

"게임 셧다운제는 너무나 편리한 방법입니다. 팔에 종기가 났다고 해서 팔 전체를 잘라버리는 것만큼이나 말이죠. 정책을 고안한 사람들이 너무 자신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사태에 접근했다고 느껴집니다"

금일(17일), 국회 내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활동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최문순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청소년 게임이용 규제 셧다운제도 비판과 청소년의 문화 권리' 2차 연속 토론회가 실시됐다.

금일 토론회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 문화관광부,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참석해 게임 셧다운제의 부당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씨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게임 셧다운제의 부당함에 대해 설파했다. 시행 대상인 청소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게임을 해로운 것으로 전제해서 내린 결론이 게임 셧다운제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그는 "단순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제한하는 것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전반에 접근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박태순 연구위원은 "게임은 5, 6년 전만 하더라도 새롭게 떠오르는 부상문화였으나,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지배문화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문화를 고상한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로 보는 이분법적인 문화 구분이 문제이다"라고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은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라난 청소년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며, "5, 6년 전에 논의가 있던 제도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 상호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주장한다는 점, 상대방을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는 관념이 없는 것이 게임 셧다운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이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토론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이어졌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형우씨는 "학창 시절 게임을 즐기며 죄책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죄책감은 '왜 난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는가'에 대한 죄책감이지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또한 문화사회연구소의 양기민 연구원은 "하버드 대학에서 150만 달러의 연구비를 들여 500명의 부모와 그들의 자제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게임이 폭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에는 훈육과 돌봄의 방법이 있는데, 위정자 입장에서 편리하다는 이유로 훈육의 방법을 쓰려는 것이 문제이다. 청소년기의 일탈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며, 어른들은 오히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으로 일탈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임은 문화가 아니고 환경이며, 환경은 없앤다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의 최문순 의원은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문제이다. 게임에 열광하는 것이 문제시된다면 걸그룹에 열광하는 삼촌 팬들도 문제시 되야 할 것이다."라며, "청소년을 자기 결정권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과 학력 사회의 그늘, 게임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이러한 문제를 유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