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여 개 중소 게임사의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전쟁’, 빛 볼까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에 맞서 제기한 집단소송이 실제 환급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가 전면에 나선 이번 소송은 개별 기업의 문제 제기를 넘어, 현재 280여 개 게임사가 참여한 ‘구글·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게임사연대’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확대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에서 부과해 온 최대 30% 수준의 인앱결제 수수료다. 게임사연대 측은 해당 수수료가 과도하며, 경쟁이 작동하는 시장에서의 적정 수수료율은 4~6%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수료 가운데 적정 수준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중소 게임사 입장에서는 인앱결제 수수료와 앱마켓을 대상으로 한 광고비가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매출이 발생해도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자 확보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 개발사에 남는 몫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어 기업의 존속 자체까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2025년 본격화됐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팡스카이 등은 2025년 5월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에는 구글을 상대로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반독점 집단소송을 냈다. 당시 원고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과 결제 처리 시장을 독점해 개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26년 3월 국내 게임사들이 제기한 집단조정 절차에 구글이 참여 의사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집단조정에는 국내 게임사 250여 곳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 중 157개사의 최근 10년 치 손해액 감정 결과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7조 원, 이 중 적정 수수료율 초과분은 약 2조900억 원으로 추산됐다는 것이 이번 소송을 함께 진행 중인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설명이다.

이후 협상 참여사는 더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참여 게임사는 약 280곳까지 확대됐고, 구글과 게임사, 소송 대리인 등이 관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 환급 규모와 지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구글과의 협상에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될 경우, 향후 애플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을 통해 애플과 구글 앱마켓에 다시 복귀한 사례도 협상 여지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모바일 게임사가 플랫폼 수수료 15~30% 구조를 우회하거나 낮출 수 있는 실질적 선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피해게임사연대는 최근 대형 게임사들의 동참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연대는 넥슨, 크래프톤,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를 향해 공동 대응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협상을 “한국 게임산업 전체의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의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 게임 등을 유통하고 구글 또는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수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게임사 중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발생한 인앱결제 피해가 있다면 미국 법상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