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들의 승리? “섭종해도 게임 남겨라” 스탑킬링게임즈, EU 법제화 실패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구매한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 운동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가 유럽연합(EU)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운동의 핵심 요구 사항인 게임 보존 의무화 법안 추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스탑 킬링 게임즈’는 온라인 서비스 종료와 함께 게임 자체를 플레이할 수 없게 되는 관행에 반대하며 시작된 소비자 운동이다. 특히 완성품 형태로 판매된 게임이라면 공식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오프라인 모드나 개인 서버 등을 통해 이용자가 계속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해당 운동은 올해 초 129만 건 이상의 유효 서명을 확보하며 유럽 시민 발의안 요건을 충족했고,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6일 공개한 답변을 통해 퍼블리셔에게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플레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문제와 기밀 사업 정보 보호, 운영 비용 부담, 서비스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2026년 말까지 게임업계 및 소비자 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게임 서비스 종료 과정에 대한 업계 행동 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동 강령에는 게임 서비스 종료 가능성에 대한 안내 강화와 게임 보존을 위한 문화기관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퍼블리셔가 오프라인 패치나 개인 서버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스탑 킬링 게임즈’ 측은 이번 결정이 운동의 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식 계정은 성명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향후 유럽의회 의원들과 협력해 관련 내용을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에 포함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스탑 킬링 게임즈’가 지지하는 ‘게임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 이하 AB 1921)’이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연결이 필요한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최소 60일 전에 이를 고지하고, 오프라인 플레이 지원이나 전액 환불 등 대체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AB 1921은 캘리포니아주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향후 미국 내 논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이용자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