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차단... “규칙 밖의 온라인 도박”

체코 정부가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을 무허가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지정하고 접속 차단에 나섰다.

체코 재무부는 지난 13일 폴리마켓을 불법 인터넷 게임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15일 이내에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폴리마켓은 정치와 스포츠, 경제, 국제 정세 등 앞으로 발생할 사건의 결과를 이용자가 예측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에 해당하는 계약을 구매하고, 실제 결과에 따라 수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잃는다. 거래 정산에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USDC’가 사용된다.

체코 당국은 이러한 구조가 명칭만 예측시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을 거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폴리마켓이 체코에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지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이용자 확인과 미성년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 허가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관리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체코 도박규제연구소의 얀 르제홀라 소장도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허가된 도박의 경우 국가가 운영자와 참여자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베팅을 감시할 수 있지만, 예측시장에서는 날씨와 정치적 결정, 안보 작전까지 다양한 사건에 별다른 감독 없이 돈을 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 대상이 되는 현실의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미리 거래할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혔다. 기업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는 내부자 거래처럼, 정치와 군사 작전 등의 결과를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예측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체코의 조치는 유럽에서 확산되는 폴리마켓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스페인은 지난 5월 폴리마켓과 칼시가 도박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접속을 일시 차단했고, 네덜란드 규제기관도 폴리마켓에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주 42만 유로, 최대 84만 유로(약 14억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