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20일 부산서 게임산업 법적 리스크 논의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02호에서 ‘게임 산업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제25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게임사가 관련 규제를 위반하거나 기술·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뿐 아니라 영업정지, 서비스 중단, 손해배상, 사업모델 변경 등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병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서울대학교 교수)은 “게임기업은 법률의 문언뿐 아니라 규제기관의 집행방향, 사업모델의 구체적 구조,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사업 초기부터 치명적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게임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법·지식재산권 분쟁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게임 등급분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논의 중인 ‘게임 등급분류를 위한 AI 기술 탐색’을 주제로 AI 기반 등급분류의 적용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살펴본다. 배준영 넥슨코리아 담당자, 신혜련 명지대학교 교수, 정재범 고려대학교 교수, 문영민 스마일게이트 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이어 박세영 한양대학교 박사는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개정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게임 규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분석한다.

임철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게임 분쟁의 지식재산권법상 쟁점’을 통해 게임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과 기술·콘텐츠 이용,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이정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박주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원재호 앵커노드 대표, 이상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지난 5월 열린 제24회 정기 학술세미나에서 ‘국가전략 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발전전략’을 주제로 게임산업의 전략적 위상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K-콘텐츠 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전략화, 게임 경제 시스템 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경제적 효과, 모태펀드 게임펀드 운영 및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 산업 성장과 투자·금융 분야의 정책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