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학여행은 PC방 없는 해외로 나가야 하나?

최근 정부의 PC방 죽이기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게임업계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PC방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PC방 업주들과 관련 산업 인들을 경악하게 하더니 지난 3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PC방 등이 밀집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을 금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학여행 중 학생들의 일탈 행동을 방지 하기 위해 노래방, PC방, 만화방 등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청소년 유해 환경 및 수학여행 비 안전 지역으로 분류, 해당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이 금지된다.

또한, 수학여행 중 청소년의 일탈이 예상되는 위험 지역으로의 출입이 금지되며,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24시간 학생들을 지도할 인솔교사 근무 조를 편성, 해당 교사들의 지침사항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지역에 PC방이 존재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게임 개발원에서 발표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PC방은 약 22,000여 곳으로 도심지에서 한 블럭만 움직여도 PC방이 하나씩은 존재한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면 사실상 국내에서 수학여행은 거의 불가능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분류돼 있는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이 국내 대부분의 관광지에 상업권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관광지 대부분이 수학여행 지역에서 누락돼 경제적인 타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한국 땅에 PC방, 노래방, 만화방 없는 동네가 어디 있냐?"며 "이제는 사람인적 드문 섬으로만 수학여행을 가야 하며, 수학여행가서 24시간 보초를 서지 않으려면 수학여행을 가는 3학년 담임은 절대 맡아선 안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경주시의 한 PC방 사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이어 이번엔 수학여행지를 가지고 PC방 업주들의 목을 죈다"며 "청소년과 게임이라는 것을 연관 지어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고 정부의 탁상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은 오는 14일 책자로 발간돼 각 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수련 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 원문이다.

[서울] 맑고 교육적인 수련교육 및 수학여행 실무지침 개정 발표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수련교육과 수학여행이 최근에 학생 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하거나 비교육적인 관광성으로 흐르고 있는 경향이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맑고 교육적인 '수련교육 수학여행 실무지침 '을 3월 3일(월) 개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수련교육 수학여행 실무지침 '은 2007년도 지침에 비해 수련교육 수학여행 계약 방법 기준을 바꾸었고, 해외 수학여행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소규모 테마별 실시를 강조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학교별로 '수련교육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이 절반을 차지하도록 하여 장소 선정과 경비 책정, 프로그램 구성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둘째, 수련교육과 수학여행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테마별 주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내실있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련교육과 수학여행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셋째,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비가 5,000만원을 넘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여 청렴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수련교육과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교원경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업체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고, 교원의 식사도 학생과 동일 식단으로 하여 사제동행을 솔선수범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관행이 되어왔던 업체로부터의 교원 경비 무상 제공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섯째, 국내 국외 수학여행 시 의무적으로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지역 및 안전이 취약한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으로의 수학여행을 금지하며, 해외 수학여행의 경우 현지학교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실시토록 하였다.

여섯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버스의 '새떼 이동식' 운행을 금지하였다.

일곱째, 인솔교사는 24시간 사제동행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였고, 교원들의 야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맑고 교육적인 수련교육 수학여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수련교육 수학여행 실무지침 '을 책자로 발간하여 오는 3월 14일(금) 각급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수학여행 운영 매뉴얼도 개발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교육적 효과와 투명성이 더욱 향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부터 실시한 수련교육 현장과 수학여행 현장 장학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안전하고 즐거운 수련교육과 수학여행이 현장에 조기 정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