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PC방 규제, 업주들 못살겠다 '아우성'

국내 게임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PC방들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는 PC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 2개가 동시 입법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신설된 법안은 PC방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PC방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법률안'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각각 200만 원 이하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두 가지 법률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재 PC방을 규제하는 많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입법이 예고된 법률들이 산재하다는 것.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하자 불법 사행성 도박장을 근절하겠다는 이유로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며 본격적인 PC방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 전국 2만여 개의 PC방에서는 시설을 등록요건에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시설투자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또한 최근에는 소방시설과 관련 법안이 신설되어, 신규 업소나 구조변경을 신청하는 PC방에 대해 피난안내도 설치와 지하나 무창층에 위치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외에도 향후 환경부에서는 PC방에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법률의 입법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인 유스키퍼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불심검문,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 단속, 각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등으로 PC방에 대한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게임 업계의 관계자는 "이와 같은 규제들은 대부분 PC방 업주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쾌적한 PC방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PC방 업주들이 대부분 서민임을 감안할 때 보다 융통성 있는 법률과 개선책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