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탑 킬링 게임즈, 게임 ‘섭종’ 대비책 담은 캘리포니아 법안 지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이용자가 게임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힘을 얻고 있다.

캠페인 단체 ‘스탑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의된 ‘게임 보호법(Protect Our Games Act)’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퍼블리셔가 서버를 닫는 순간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까지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해 왔고, 이번 법안 초안 작성에도 자문 형태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보호법’은 온라인 서버 기반 게임이 서비스 종료를 앞둘 경우, 퍼블리셔에게 몇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인 법안이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버전이나 독립 실행 형태를 제공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패치 및 업데이트를 배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어렵다면, 이용자에게 전액 환불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이용자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퍼블리셔는 서버 종료 최소 60일 전에 게임 내 공지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종료 일자, 중단되는 기능, 보안 위험, 이후 이용 방법 또는 환불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현재 법안은 수정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시되는 게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일부 예외도 존재한다. 구독 기간 동안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 광고 기반 무료 게임, 그리고 오프라인 다운로드로 영구 소장이 가능한 형태의 게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스탑 킬링 게임즈’는 영국에서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자문을 받았고, 유럽 의회 차원의 논의 역시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캠페인과 관련된 시민 발의안 공개 청문회가 열릴 예정으로, 글로벌 차원의 제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게임 서비스 종료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