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금일 발족…'갈 길이 멀다'

지난 28일 발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분리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금일(30) 충정로 게임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위원, 사무실, 조직체계 구성 등 기본 골격만 간신히 갖췄을 뿐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게임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김기만 위원장은 "위촉장을 받고 불과 5일만에 '번갯불에 콩 튀듯' 급히 인원 등 사무국 구성을 마치고 게임위 현판식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면서 "아직 할 일이 태산이지만 게임위가 최고의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된 만큼 주 7일 근무를 마다않고 최선을 다해 게임위를 재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게임위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게임 업체들의 심의내용을 접수할 홈페이지의 제작과 새 게임물 심의에 대한 확정안 발표. 이미 영등위의 심의 업무 중단으로 많은 게임들이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새로운 심의 기준을 마련해 업계에 공표하고 이들의 접수를 받을 통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심의안은 이번주 중으로 공표를, 홈페이지는 빠르면 연말까지 구성을 마치도록 해보겠다. 또한 전산 시스템의 완료는 내년 3월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의 재개 시기에 관련해서는 "빠르면 이번주부터 심의를 재개할 계획이며, 업계 별로 분석해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우선 처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당면 과제인 심의와 자체적인 시스템 문제 뿐만 아니라 사행성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스크린 경마, 릴 게임 등 사행성 게임은 '등급 거부' 원칙을 통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게임과 게임이 아닌 것의 구분을 명확히 해 건전한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또 "내년에 임시직으로 대규모 단속반을 구성하고 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러한 게임위의 발촉을 축하하면서도 여러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부 심의 기준을 제정할 9명의 위원들 평균 연령이 50.8세인데다 이중에 게임 관계자가 단 1명 뿐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영화 평론가나 관계자들이 영등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게임을 장려하는 것 보다는 규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또 다른 업계의 관계자 또한 "게임위가 이렇게 급히 발족하고 끙끙 앓는 것은 문화관광부(문화부)에서 늑장 대응을 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며 "정부는 과연 게임을 차세대 IT 사업으로 생각하고 장려할 생각이 과연 있는 건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