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 중독 200만', 정부기관들 팔 걷었다

정부가 2012년까지 현재 8.8%인 인터넷 중독률을 5% 이하로 낮추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연간 47만 명에서 5백만 명으로 확대하며,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등의 7개 부처와 공동으로 인터넷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 차원에서 6개 분야 53개 정책과제를 담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I-ACTION 2012'으로 명명되어 예방교육(Attention), 상담/치료(Counseling), 전문인력(Tutoring), 법제도 개선(Institution), 정책효과성 제고(Outcome), 민/관 협력 강화(Network) 등 6개 분야에서 총 53개의 다양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중독률은 8.8%에 이르고 중독자 수는 2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우선 기존 연간 47만명에 불과하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대상을 2012년까지 5백만명으로 확대하고,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저연령층 아동 및 성인에 중점을 두어 기존 청소년 예방교육 외에 유치원, 초등 저학년, 군 장병, 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신규로 실시한다.

상담과 치료도 대폭 강화되어 현재 연 2만5천명 수준의 무료 상담 인원을 2012년까지 10여배 수준인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총 30만 명에 대해 체계적인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교육과 상담 확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이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방교육강사, 파견상담사 등 일자리 4천개를 신설하고 올바른 인터넷이용과 학과공부를 지도해 주는 'IT공부방 청년 멘토링'으로 고학력 청년 6천명의 단기 일자리를 마련한다.

특히, 인터넷이용 시간/요일 등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미리 조절할 수 있는 '자율적 셧-다운(Shut down)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임을 오래하면 할수록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켜 이용자가 스스로 게임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인터넷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인터넷 중독 방지 환경을 제도적으로 조성하고,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