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살인 게임 판매 금지법 만장일치 가결

스위스에서 게임 규제를 담은 강력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지난 18일 청소년에 대한 비디오 게임기 및 컴퓨터용 살인을 담은 게임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다.

이번 법안은 스위스 베른주 그리스도교 민주당 노르베르트 의원에 의해 제출된 안으로 폭력적인 내용과 살인을 담은 게임의 제조부터 선전, 수입, 판매, 양도까지 모든 루트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최근 나온 법안 중 가장 강도가 심한 처사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다.

법안이 가결되면서 스위스 내에는 폭력성을 띈 게임, 그리고 게임 내 사람을 공격하거나 살인하는 요소가 들어 있는 게임은 개발, 수입, 판매, 양도 등이 모두 불가능해졌으며, 현재 판매가 되는 게임들 역시 모두 퇴출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게임 사용자들을 구분하는 것을 버리고 일괄적으로 처리했다는 점과 인터넷 이용 등 오히려 다른 문제가 커질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에비린 사법관은 "방향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는 헌법을 개정해야 만 시행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 그리고 각주가 게임 업계와 협력해서 청소년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가를 관찰하고 나서 충분한 것이 판명된다면 그때 연방 정부가 별도의 제안을 하도록 한다"고 추가 안을 냈고, 이 역시 가결이 된 상태다.

이 같은 결정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스위스 내에서는 헌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 게임 사용자들이 반대가 심한 만큼 차선책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