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 이승훈 교수 "P2E 활성화 위해서는 가이드라인부터 만들어야"

"P2E(플레이투언)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인 회사들이 각자 임의대로 하고 있다. 빠른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되면 그다음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순서다."

한국게임미디어 협회 신년 토론회 안양대 이승훈 교수 발제
한국게임미디어 협회 신년 토론회 안양대 이승훈 교수 발제

21일 숭실대학교 전산관 다솜홀에서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한 '한국게임미디어 협회 신년 토론회'에서 안양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P2E 게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정립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법원의 P2E 판단 기준(경품제공=사행성 조장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게임산업법의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P2E 결합 형태의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대형 게임사들은 각자 임의대로 해외 등에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중소 게임사에서는 해외 규제 준수 및 현지 법인 설립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해외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P2E 게임의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져 게임성보다는 경쟁우위를 가진 큰 규모 개발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 해결 우연성 해결 등에 대해 개발 및 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게임미디어 협회 신년 토론회 안양대 이승훈 교수 발제 자료
'한국게임미디어 협회 신년 토론회 안양대 이승훈 교수 발제 자료

계속해서 이 교수는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게임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게임을 즐기지 않는 투기형 모델의 난립 ▲코인의 발행자가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일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폰지 형태의 게임들의 경우 후발 주자들이 손해를 보는 형태가 발생하는 것 등이다. 이 교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대부분의 P2E 게임이 수집형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완성도 높은 게임으로 콘텐츠 소비 유도 및 특정 시장 편중 현상이나 수익성 문제 등이 해결 방안이 필요하고, 이용자에게 게임 이용을 위한 노력과 시간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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