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문 변호사 ‘닉 앨런’, “생성형 AI 쓰면 ‘이 부분’이 불리할 수 있다”

게임 개발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해외 매체 게임디벨로퍼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 게임 페스티벌에 참석한 게임 전문 변호사 닉 앨런은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IP(지적재산권)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즉, 캐릭터 디자인이나 아트, 핵심 리소스를 AI로 제작할 경우, 해당 결과물의 법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 활용을 넘어, 향후 분쟁 상황에서 권리 보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진다.

코드 영역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존재한다. AI 도구를 활용해 생성한 코드의 경우 소유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지만, 누군가 이를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직접 작성한 코드라는 근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IP 등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영국을 기반으로 한다면 자국 상표 등록을 우선 진행하고, 여건이 된다면 EU와 미국 등 주요 시장에도 등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캐릭터 디자인이나 그래픽 요소 역시 상황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절차는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앨런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법적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개발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