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출범 50일, '변화의 시작을 보였다'

김남규 rain@gamedonga.co.kr

2006.12.20.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로 인해 게임업체들의 많은 불만을 샀던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대신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50일이 지났다.

게임위는 금일(20)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게임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출범 50일 동안의 활동과 향후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는 전문위원 16명과 윤리위원회 10명, 등급재분류 자문위원단 50명 등 1차 인력 구성을 완료하고 게임 심의 업무 진척률을 63%까지 끌어올린 상태다.

다만 PC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온라인 배팅성 게임 비율이 높아 신청 건수 119건 중 42건(35%)만 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금주 내로 온라인 배팅성 게임에 대한 심의규정을 확정짓고 정상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등급 심의 결과의 경우 전문 위원의 등급 부여가 최종 심의회의를 통해 변경된 경우가 전체 219건중 10건에 불과해 전문위원의 권한이 예전에 비해 훨씬 강화됐으며, 업체의 신청 등급과 심의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13건에 불과해 과거 영등위 시절보다 업체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만 위원장은 "12세 이용가를 신청한 게임이 전체 이용가로 상향 조정된 경우도 있다"며 "도박, 사행성 게임에 대한 기준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지만 모탈 컴뱃과 GTA도 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능형 불법 도박오락장 불법 영업도 12월부터 단속반을 신설하고 검경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11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현재는 단속반이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인원을 더욱 확충하고 PC 온라인 게임 모니터단도 운영해 심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위는 내년부터 등급 심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행정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익광고와 매월 우수 기능성 게임 선정 등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내년 업무 추진 방향을 밝혔다. 특히 등급 심의 업무의 전산화 작업을 3월까지 완료해 게임업체들이 간편하게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 버그로 인한 패치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하는 등 심의 업무로 인해 게임업계가 불편을 겪는 경우를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측은 이렇게 업무를 간편하게 만드는 대신 등급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기위해 심의를 위한 자기기술서를 미국의 게임심의기관인 ESRB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 재분류시 해당업체 관계자가 회의 때 직접 출석해 설명하게 하거나, 실제로 게임을 즐기게 될 초중고교생들이 1차 등급심의를 하고 이를 등급 심의에 반영하는 것까지 고려중이다.

또한 게임위 내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설기구 '미래게임연구소'를 신설해 정부 당국이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게임업계과 정부, 그리고 게이머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의해 내년 출시 예정인 윈도우 비스타에서는 게임위에서 부여한 등급에 따라 게임 실행을 제한시켜 아이들이 적절한 게임만 즐기도록 부모들이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기만 위원장은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50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한 만큼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것 같다"며 "몇 가지 잘못된 점을 고치겠다고 게임산업을 망치는 일은 하지 않을테니 앞으로도 게임위에 대해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